제주도 2021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1 – 433호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제주 구현을 위한 CFI2030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라 한다) 선도도시’로서, 환경부「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道「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모를 추진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접수 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12. 31. ※ 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까지
접수장소 :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42개소, 10쪽 참조)
※ 단,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이 없는,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는 예외
보급대수 : 전기차 4,246대(승용 2,046, 화물 2,200) 범위 내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급차종 : 전기차 67종(승용 54종, 화물 13종) ※ 지침 기준, 7~8쪽 참조
※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변경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세부 접수절차 5~6쪽, 구비서류 9쪽 참조)
|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사항 확인 필요함 |
신청자격 : 제주도민 (도내 개인·개인사업자, 기업·법인등)
※ 개인·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기업·법인은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설립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
※ 공동명의자인 경우는 예외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제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재정법 재32조의8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국․도비) 및 이자가 환수됨 |
보급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1대(동일 차종), 기업‧법인 (승용 50대 이내, 화물 1대)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기 구매한 경우 포함)
※ 전국 공통 사항이므로, 타 기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위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동일한 차종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확인(사진 또는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지원
- 사업 여건 및 보급 현황 등에 따라 지원 여부 검토 후 지원
기업․법인에서 다수의 전기차를 구매 지원 신청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업 내용 및 보급 현황 등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 수 있음
※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대여사업체 등도 구매 가능함. 단, 도내 본사를 둔 법인 우선보급
※ 보급여건이 변화될 경우 법인 50대 초과신청분은 후순위로 지원 검토
※ 관광사업자 및 렌터카(카셰어링 포함)업체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융자지원(문의 : 도 관광정책과 ☏710-3344)
※ 단, 교통정책과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업체나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외)
기타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 K-EV100 참여 법인이 차량구매 신청시 우선보급(증빙서 제출)
-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①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비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②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③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면허증 제출)
※ 전기택시 시범도입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국비)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택시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함
④ (승용) 도비보조금 비율지원 산식
= [해당차량 국비보조단가/국비보조금 최대지원단가(800만원)]×지방비단가
|
!택시 및 렌트카로 보급된 전기차는, 의무운행기간 동안 영업용(택시․렌트카)으로 운행해야 하며, 2년 내 명의 이전 시 道 저탄소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정한 목적(재판매 등)으로 이전 시, 운행기간 별 보조금 환수율(4쪽 참고)에 따라 구매 보조금이 환수됨 ※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보급여건 및 현황에 따라서 미지원될 수 있음 |
전기승용차(초소형) : 800만원(국 400, 도 400) 정액지원
전기화물차 : 소형 2,200만원, 경형 1,600만원, 초소형 1,000만원
승용초소형, 화물(소형, 경형, 초소형)은 도비보조금 정액지원
<화물(소형, 경형, 초소형)차 보급 배정물량> - ‘21.8월부터 통합보급 (단위 : 대)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폐차 보조금 지원(예산 범위 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100만원 ※ 예산 소진 시까지
- 본인 소유 내연기관 차량(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미적용 차량)이, 공고일 직전 2년 이상 도내에서 연속하여 등록되었고,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면서, 공고일 이후 폐차한 차량에 한함
- 공동명의 차량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가 아닌 공동명의자의 위임장<서식 2> 및 인감증명서 제출해야함(단독 명의로 신청할 때에 한함)
- 도(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폐차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 도(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원받은 차량
※ 내연기관 차량 도외 반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폐지
의무 준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신청서류 및 접수절차
신청서류 : 별표 2 참고(9쪽 참조)
접수 및 구매절차
< 민간 보급 > : 보조금 최종수령자가 전기차 제작․수입사인 경우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道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수령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한 번에 10대 이상의 차량구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식 3>의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으로 등재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가능
※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에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공 보급 > : 공공기관은 조달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서식 1>의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으로 등재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 가능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道 보조금 지급 요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단체 차량은 ‘보조금 지원표지판’설치를 해야 함
※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차량 지원표시 : 좌․우측 문 표시)
차종 : 67종 ※ 추가 지원 사항은 3쪽 참고
승용 전기차(초소형 포함) : 54종(승용 48, 초소형 6)
|
제작‧수입사 |
|
차 종 |
판매가 (변동) |
인승 |
가중연비 (km/kWh) |
가중거리 (km) |
보조금액(만원) |
||
|
계 |
국비 |
도비 |
|||||||
|
현대 |
|
코나(기본형, PTC, 모던) |
4,690 |
5 |
5.27 |
381.75 |
1,250 |
800 |
450 |
|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
4,890 |
5 |
5.27 |
381.75 |
1,250 |
800 |
450 |
||
|
코나(기본형, HP, 모던) |
4,810 |
5 |
5.46 |
395.7 |
1,250 |
800 |
450 |
||
|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
5,010 |
5 |
5.46 |
395.7 |
1,250 |
800 |
450 |
||
|
코나(경제형, PTC, 모던) |
4,340 |
5 |
5.42 |
237.75 |
1,078 |
690 |
388 |
||
|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
4,540 |
5 |
5.42 |
237.75 |
1,078 |
690 |
388 |
||
|
코나(경제형, HP, 모던) |
4,220 |
5 |
5.42 |
237.75 |
1,078 |
690 |
388 |
||
|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
4,660 |
5 |
5.42 |
237.75 |
1,078 |
690 |
388 |
||
|
|
아이오닉(HP) |
단종 |
|
5.92 |
260.5 |
1,145 |
733 |
412 |
|
|
아이오닉(PTC) |
단종 |
|
5.84 |
256.75 |
1,095 |
701 |
394 |
||
|
기아 |
|
니로(HP, 프레스티지) |
4,900 |
5 |
5.17 |
375.88 |
1,250 |
800 |
450 |
|
니로(HP, 노블레스) |
5,100 |
5 |
5.17 |
375.88 |
1,250 |
800 |
450 |
||
|
니로(PTC, 프레스티지) |
4,660 |
5 |
5.02 |
364.5 |
1,219 |
780 |
439 |
||
|
니로(PTC, 노블레스) |
4,860 |
5 |
5.02 |
364.5 |
1,219 |
780 |
439 |
||
|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
4,430 |
5 |
5.16 |
232.58 |
1,120 |
717 |
403 |
||
|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
4,630 |
5 |
5.16 |
232.58 |
1,120 |
717 |
403 |
||
|
|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
단종 |
|
4.99 |
358.25 |
1,172 |
750 |
422 |
|
|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
4,834 |
5 |
4.99 |
358.25 |
1,172 |
750 |
422 |
||
|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
단종 |
|
5.18 |
235 |
1,075 |
688 |
387 |
||
|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
단종 |
|
5.18 |
235 |
1,075 |
688 |
387 |
||
|
르노 삼성 |
|
ZOE ZEN |
3,995 |
5 |
4.51 |
290.75 |
1,128 |
722 |
406 |
|
ZOE INTENS ECO |
4,245 |
5 |
4.51 |
290.75 |
1,128 |
722 |
406 |
||
|
ZOE ITENS |
4,395 |
5 |
4.51 |
290.75 |
1,128 |
722 |
406 |
||
|
BMW |
|
i3 120Ah Lux |
5,430 |
5 |
4.92 |
226 |
1,052 |
673 |
379 |
|
i3 120Ah SoL+ |
5,990 |
4 |
4.62 |
226 |
1,052 |
673 |
379 |
||
|
한국GM |
|
볼트EV LT |
4,593 |
5 |
4.94 |
378.75 |
1,203 |
770 |
433 |
|
볼트EV Primier |
4,814 |
5 |
4.94 |
378.75 |
1,203 |
770 |
433 |
||
|
한불모터스 |
|
Peugeot e-208 Allure |
4,140 |
5 |
4.27 |
236.75 |
1,014 |
649 |
365 |
|
Peugeot e-208 GT Line |
46,40 |
5 |
4.27 |
236.75 |
1,014 |
649 |
365 |
||
|
|
DS3 E-tense So Chic |
4,900 |
5 |
4.07 |
224.5 |
945 |
605 |
340 |
|
|
DS3 E-tense Grand Chic |
5,300 |
5 |
4.07 |
224.5 |
945 |
605 |
340 |
||
|
|
Peugeot e-2008 SUV Allure |
4,640 |
5 |
4.07 |
224.5 |
945 |
605 |
340 |
|
|
Peugeot e-2008 SUV GT Line |
4,940 |
5 |
4.07 |
224.5 |
945 |
605 |
340 |
||
|
테슬라 |
|
Model S(Long Range) |
- |
|
4.11 |
465.7 |
미지원 |
||
|
Model S(Performance) |
- |
|
4.09 |
466.85 |
|||||
|
|
Model 3(SRP RWD) |
미정 |
|
5.23 |
317.3 |
1,069 |
684 |
385 |
|
|
Model 3(Long Range) |
미정 |
|
4.52 |
402.85 |
533 |
341 |
192 |
||
|
Model 3(Performance) |
미정 |
|
4.24 |
373.8 |
514 |
329 |
185 |
||
|
재규어 |
|
I-PACE EV400 SE |
- |
5 |
|
|
미지원 |
||
|
I-PACE EV400 HSE |
- |
5 |
3.22 |
306.5 |
|||||
|
벤츠코리아 |
|
EQC 400 4M |
- |
5 |
3.1 |
299.2 |
미지원 |
||
|
EQC 400 4MATIC(1886) |
- |
5 |
3.1 |
299.2 |
|||||
|
EQC 400 4MATIC Premium |
- |
5 |
3.1 |
299.2 |
|||||
|
EQC 400 4M |
- |
5 |
3.1 |
299.2 |
|||||
|
EQC 400 4MATIC |
- |
5 |
3.1 |
299.2 |
|||||
|
EQC 400 4MATIC AMG Line |
- |
5 |
3.1 |
299.2 |
|||||
|
아우디 |
|
e-tron 55 quattro |
- |
5 |
3 |
306.75 |
|||
|
쎄미시스코 |
|
SMART EV Z |
2,750 |
|
5.64 |
145.93 |
998 |
639 |
359 |
|
르노삼성 |
|
TWIZY |
1,330 |
|
- |
- |
800 |
400 |
400 |
|
TWIZY (K1J05-1Z) |
1,430 |
|
- |
- |
800 |
400 |
400 |
||
|
대창모터스 |
|
DANIGO |
1,490 (단종예정) |
|
- |
- |
800 |
400 |
400 |
|
KST일렉트릭 |
|
마이브 M1 |
1,650 |
|
- |
- |
800 |
400 |
400 |
|
캠시스 |
|
CEVO-C |
1,450 |
|
- |
- |
800 |
400 |
400 |
|
CEVO-C SE |
미정 |
|
- |
- |
800 |
400 |
400 |
||
제주도 2021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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