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차이점 ✔ LH 통합공공임대 영구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분양전환 ✔ 임대기간 공급조건 대상 자산기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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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차이점

2.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3.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4.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국민임대, 장기전세

5.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공공임대, 행복주택

1.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차이점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제한없음	제한없음
	*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이하, 10년 임대주택 제외		*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	5·10·20·30·50년	4년, 8년	5년~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제한없음)

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투입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 임대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또는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의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구분	유형	공급주체	임대기간	규모(전용)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40㎡ 이하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50년	60㎡ 이하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85㎡ 이하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매입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5년 · 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10년	85㎡ 이하
	전세임대	LH, 지자체	20년	85㎡ 이하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 이하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민간업체, 개인 등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8년	제한없음

3.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도움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움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구분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① 임대기간		30년	50년
②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30%수준)
③ 공급규모		85㎡이하	40㎡이하
④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⑤ 자산 기준	금액기준	총자산 : 36,100만원이하(’23) 자동차 : 3,683만원이하(’23)	-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 우선공급 중 일부 적용 제외)	-
⑥ 소득 기준	금액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⑦ 공급 유형	일반	ㅇ일반공급 - (자격)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선정) 추첨으로 선정	ㅇ일반공급 - (자격) 생계급 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국 가유공자 등 - (선정) 지자체 의 추천을 받 은 자
⑦ 공급 유형	특별·우선	※ 구분별 상세한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철거민 등 - (자격) 철거민 등 - (선정) 배점 등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보훈보 상대상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다자녀가구 등 - (자격)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선정) 배점 등 ㅇ장애인 - (자격) 장애인등록증 교부 - (선정) 배점 등 ㅇ기초생활 보장급여수급자 등 - (자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배점 등 ㅇ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등 - (자격)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 자,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 등 - (선정) 배점 및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비주택거주자 등 - (자격)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 - (선정) 관련기관의 추천 등 ㅇ청년 - (자격)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 (선정) 배점 등 ㅇ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 (선정)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만65세 이상 - (선정) 배점 등	ㅇ수급자 선정기 준의소득인정액 이하인국가유공 자 등 ㅇ귀환국군포로 ㅇ수급자 신혼부 부

4.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국민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구분		국민임대	장기전세
① 임대기간		30년	20년
②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전세금 (시세 80%수준)
③ 공급규모		85㎡이하 (통상 60㎡이하)	85㎡이하 (통상 60㎡이하)
④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⑤ 자산 기준	금액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⑥ 소득 기준	금액기준	60㎡이하 : 70% 이하 85㎡이하 : 100% 이하	60㎡이하 : 100% 이하 85㎡이하 : 120% 이하
⑦ 공급 유형	일반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 위 구분
⑦ 공급 유형	특별·우선	ㅇ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ㅇ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ㅇ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5.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 공공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구분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행복주택
① 임대기간		5년/10년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② 공급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세 90%수준)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수준)
③ 공급규모		85㎡이하	60㎡이하
④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⑤ 자산 기준	적용대상	모든공급유형 [단,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⑤ 자산 기준	금액기준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
⑥ 소득 기준	적용대상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노부모 일반(60㎡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⑥ 소득 기준	금액기준	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 100%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 : 130%이하	100%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이하)
⑦ 공급 유형	일반	ㅇ일반공급 - (자격) 해당지역 거 주 무주택세대구성 원 - (선정) 입주자저축 (청약저축, 주택청 약종합저축)순위·순 차	ㅇ일반공급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 취준생 포함),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포 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순위 및 추첨으 로 선정
⑦ 공급 유형	특별·우선	ㅇ다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에따라 점수가 높은 자 ㅇ신혼부부 특별 - (자격) 혼인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선정) 우선공급 – 신혼부부 가점, 잔여공급 - 추첨 ㅇ생애최초 특별 -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ㅇ노부모부양 특별 -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순차 ㅇ국가유공자 특별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ㅇ기타 특별 -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ㅇ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 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청년(사회초년생 포함) - (자격)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소득 활동 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 득근거지인 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신혼부부(예비신혼부 부, 대학생·취준생신혼 부부 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7 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고령자 - (자격) 만 65세 이상 무 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 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ㅇ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 단지 입주 기업 및 교 육,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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