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모개요 |
■ (사업구조) 공사가 기 매입한 주택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고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주택 임대 운영ㆍ관리 수행
■ (운영테마) 돌봄ㆍ육아ㆍ교육,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장애인ㆍ자립지원 등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 제안
ㅇ 공모대상주택의 공급유형대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유형 변경도 가능
■ (공모대상) 16동 339호
| 지 역 | 공급호수 | 유형 | 주소 | 특화공간 | 비고 |
| 서울 (6동 214호) |
1동 84호 | 청년 | 송파구 오금로11길 61(방이동) | 근린생활시설 4개소(556.07㎡) | 기계식48대 |
| 2동 18호 | 청년 | 종로구 지봉로17길 9(창신동) | 근린생활시설 1개소(120.77㎡) | ||
| 1동 26호 | 청년 | 노원구 동일로 192가길 35(공릉동) | - | ||
| 1동 66호 | 청년 | 은평구 진흥로 189(대조동) | 근린생활시설 2개소(43.66㎡) | 기계식32대 기존임차인 6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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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20호 | 청년 | 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57(성산동) | - | - | |
| 인천 (3동 29호) |
1동 11호 | 청년 | 미추홀구 독배로 382번길 55(용현동) | 커뮤니티시설 1개소(10.12㎡) | |
| 1동 6호 | 고령자 | 동구 제물량로341번길 6(만석동) | 커뮤니티시설 1개소(17.76㎡) | ||
| 1동 12호 | 고령자 | 계양구 안남로490번길 3(효성동) | - | ||
| 경기 (7동 96호) |
1동 14호 | 청년 | 안산시 상록구 웃말4길 20(일동) | 커뮤니티시설 1개소(21㎡) | 관리 효율을 위해 일괄 공급 |
| 1동 8호 | 청년 |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5길 7-5(일동) | - | ||
| 1동 13호 | 청년 | 안산시 상록구 첨성길 9-11(일동) | - | ||
| 1동 13호 | 청년 | 안산시 상록구 웃말5길 37-1(일동) | - | ||
| 1동 16호 | 청년 |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4(부곡동) | - | 관리 효율을 위해 일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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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14호 | 청년 |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1안길 1(부곡동) | - | ||
| 1동 18호 | 청년 | 안산시 상록구 시낭안길 18-1(부곡동) | - |
■ (공모절차)
| ① 사업 공모 | | ② 주택 개방 | | ③ 사업 신청접수 |
| ‘22.8.31(수) | ‘22.9.2(금)~9.7(수) | ‘22.10.4(화)~6(목) | ||
| | ||||
| ⑥ 입주 | | ⑤ 임대차계약 체결 | | ④ 운영기관 선정 심사 및 결과통보 |
| ‘22. 12월 | ‘22.10.24(월)~28(금) | ‘22.10.11(화)~13(목) | ||
| 2.신청자격 |
사업시행자는 공고일(2022.8.31)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따라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7호(제5호 제외)에 따른 대학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주택과 상가를 일괄 운영(마스터리스 방식)하여야 하나,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61(방이동)’ 물건의 경우 공사의 희망상가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에 따른 주택의 운영관리를 할 자가 대표법인이 되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1. 컨소시엄 구성 시 각 구성원별로 업무 및 책임분담 등이 명기된 ‘컨소시엄 구성 및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2. LH는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에대한 통지와 협의에 갈음
| 3.임대조건 |
■ 주택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임대조건의 167%(시준 전세가격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입주자에게 공급 * 주택호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
| 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 |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 - 월 임대료의 60%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나, 전환 후 월임대료가 주택도시기금 이자 부담액(호당 한도액*융자비율*주택도시기금 이율)보다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은 지역별, 주택유형별 전환율 적용하되, 전환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6.0% 적용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임대료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2.5% 적용)하나,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30%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 없음 ☞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1,500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임대조건 및 관리비 부과기준 준수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진행 |
■ 상가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상가호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2년마다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 진행 |
|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주택 열람기간 내에 주택을 방문한 후 사업계획 작성하여 접수기간에 신청
ㅇ 운영기관은 대상주택을 동(棟)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3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사에서 여러 동을 묶어 일괄 공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간주
- 운영을 희망하는 순서대로 주택의 순번을 정해 신청
ㅇ (주택열람) ‘22. 9. 2(금) ~ ‘22. 9. 7(수) 10:00~17:00 (토, 일요일 제외)
-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유선 연락하여 공동현관 및 세대 비밀번호 확인 후 주택 방문 요청
(사전 연락 후 방문 필요)
ㅇ (접수기간) ‘22. 10. 4(화) ~ ‘22. 10. 6(목) 10:00~17:00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서류는 미반환
ㅇ (접수장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매입임대공급운영부
(☎ 공모 전반 : 055-922-3468, 3466)
ㅇ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붙임2 공모신청서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에 따름
| 5.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 6.계약조건 |
■ (계약체결) 운영기관 선정 후 주택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체결
ㅇ 주택개방은 최소 3일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
ㅇ 주택점검을 통해 하자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수 요청하고, 보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절차 >
| 운영기관 선정 안내 | ⇒ | 주택점검 안내 | ⇒ | 주택개방 | ⇒ | 계약체결 |
| 본사→지역본부, 본사→운영기관 | 지역본부→운영기관 | 지역본부 | 지역본부 |
| 7.제출서류 및 작성기준 |
■ (제출서류)
| 제출물 | 규격 | 수량 | 비고 |
| 사업신청서 | A4(210×297mm)용지 좌철(책자식) | 원본 1부 | |
| 사업계획서 | A4(210×297mm)용지 좌철(책자식) | 출력물 10부 | |
| USB | - | 1개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PPT 발표자료 등 일체를 PDF파일로 저장 |
| PPT 발표자료 | A4(210×297mm)용지 좌철(책자식) | 출력물 10부 |
| 9.문의처 |
■ (신청접수 및 선정 관련 문의) :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매입임대공급운영부
(055-922-3468, 3466)
■ (주택 열람 시 연락처)
| 주택 소재지역 | 담당부서 | 주소 | 연락처 | |
| 서울 | 송파구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 02-2182-2703 |
|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자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인의동) | 02-6454-2711 | |
| 인천 |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에이스빌딩 8층 | 032-717-8532 |
| 경기 | 안산시 | LH 경기본부 주거복지지원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031-250-8136 031-250-6108 |
2022년 테마형 임대주택 운영기관 공모(민간제안형-위탁운영) ✔ 서울 송파구 종로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인천 미추홀구 동구 계양구 경기 안산시 ✔ LH 매입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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