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신청 관련 |
| 1. 신청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
ㅇ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단,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 된 후 타 지역으로 이첩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에 신청하셨던 지역본부로 직접 연락하셔서 이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공고 신청 후 경기 남부(과천, 경기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지역으로는 이첩이 불가하오니, 해당 지역 거주 희망자는 경기남부 공고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2순위로 신청 시 검증기준은 무엇인가요? |
ㅇ 2순위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 자산을 확인합니다.
ㅇ 주택도시기금을 기 지원 받고 있는 청년(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우 상환하셔야 전세임대주택입주 가능합니다.
| 3. 만 39세 초과의 만학도입니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
ㅇ 이번 공고에서는 만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은 2022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이거나 재학생으로, 만19~39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은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4.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신청 관련 부모의 범위는? |
| 구 분 | 검증대상 부모 범위 | 비 고 |
| 부모 모두 계신 경우 |
- 부모(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2. 부,모 주민등록등본 필요 |
| 부 사망 | - 모(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2. 모 주민등록등본 필요 - 부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민번호 미확인) 말소자초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
| 모 사망 | - 부(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2. 부 주민등록등본 필요 -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민번호 미확인) 말소자초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
| 부모 사망 | - 없음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민번호 미확인) 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
| 부 또는 모 사망 후 재혼 | - 생존 부 또는 모(계부 및 계모 제외)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2. 부, 모 주민등록등본 필요 |
| 부모 이혼 * 본인과 최근까지 같이 거주한 부 또는 모 (초본 기준으로 판단) * 부모가 이혼 후에도 동일 등본 상에 있어 최근 거주자가 부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가 부모 중 심사대상 선택가능 |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동일등본 등재 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
| (공고일 현재 본인, 부, 모 각각 세대 분리 시) - 부모 모두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확인)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2.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필요 3. 본인 주민등록초본 필요 4. 부 주민등록초본 필요 5. 모 주민등록초본 필요 |
|
| 부모 이혼 후 사망 | - 최근까지 같이 거주한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 기준에 해당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본인 1인가구로 간주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2.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필요 3. 본인 주민등록초본 필요 4. 부 주민등록초본 필요 5. 모 주민등록초본 필요 |
| 부모 이혼 후 재혼 | - 최근까지 같이 거주한 부 또는 모 (계모 및 계부 제외) |
1. 본인 주민등록등본 필요 2.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필요 3. 본인 주민등록초본 필요 4. 부 주민등록초본 필요 5. 모 주민등륵초본 필요 |
| 본인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 본인만 검증 | 1.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5.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세대분리 후 신규 전세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국토부 유권해석 등
| 6.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7.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청년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
ㅇ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거주(셰어형)을 원하시는 경우,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후 해당 LH 지역본부에 연락하셔서 셰어형으로 거주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유형 변경 시 해당 지역본부와 계약 일정조율 등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8.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ㅇ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출서류가 잘못된 경우(미제출, 기재 착오 및 누락, 식별불가 서류 제출)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입주대상자 선정절차(자격검증기간)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가구원 정보(본인, 부, 모),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ㅇ 신청내용 수정은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9.타 지역 출신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배점기준) |
ㅇ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신청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 시 부 또는 모에 한함)
ㅇ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타 지역 출신으로 인정
ㅇ 신청자가 혼인 후 이혼, 사별한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ㅇ 부 또는 모가 치료, 요양 등을 목적으로 요양원 등에 입소한 경우는 요양원 입소 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타지역 여부 판단 (단, 진단서, 입소사실확인서 등 제출)
| 10. 민간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배점기준) |
ㅇ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는 모두 민간임대주택이며,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 여부로 판단합니다.
* 집주인이 LH, 지방공기업, 공공임대리츠 등인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그 외는 민간임대주택임
ㅇ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전입일 등으로 판단합니다.
ㅇ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 11. 민간임대주택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배점기준) |
ㅇ 이사 등으로 인해 연속해서 다른 두 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거주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 임대차계약서와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ㅇ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한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을 통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 계약관련 |
| 12.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하나요? |
ㅇ 전세임대는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13. 전세임대주택은 언제부터 물색하면 되나요?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지역본부의 계약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ㅇ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전세임대 계약가능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임의로 주택물색 및 가계약을 하시는 것에 대해 향후 문제 발생 시 LH에서 보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ㅇ 또한, 계약 안내 시 지정된 주택물색기간 내에 주택물색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 14.청년 전세임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
ㅇ 전용면적 60㎡이하(1인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부채비율*이 90%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비율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부채비율 : [근저당권 등 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 근저당권 등 금액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중개사가 확인(단독, 다가구 등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LH 지원 전세금 :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입주자 추가 부담금 포함)
-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의 170%, KB시세,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가격(1년 이내 거래가액) 등으로 산정
ㅇ 전세임대 가능 주택 기준은 보다 상세하니,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5.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
ㅇ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가능합니다.
| 16.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 계약시 월세금 한도액이 있나요? |
ㅇ 월세가 일부 있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을 물색한 경우 월세를 매달 입주자가 임대인(주택소유자)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는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전세계약 만료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월세가 많을 경우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월세가 일정 금액 이하* 인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9개월분 월세액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에 한함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17.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 전세금과 월세의 전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해도 계약 가능한가요? |
ㅇ 월세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해당주택의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150% 이하(2인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200%이내만 지원가능하며, 임차권은 LH에 귀속됩니다.
| 18.병역 또는 장기휴학이 예정된 경우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
ㅇ 전세임대주택은 LH 소유 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ㅇ 입주자는 병역, 휴학 전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매달 LH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
| 19.재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ㅇ 청년 유형의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가능합니다.
(최대 6년 거주가능)
*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받은 기계약자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만큼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불가
ㅇ 다만,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특정 자산 ·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7회까지 추가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20. 전세지원금 외 LH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나요? |
①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합니다. (법무사의 경우 LH지정 법무사만 해당)
②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③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60만원 한도, 지역관행 상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지역본부 문의 필수)
* 기존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도배장판 비용을 지원받은 기계약자의 경우 해당비용 재지원 불가
| 21.전세임대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ㅇ 입주대상자는 반드시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 전입 인정 불가합니다.
| 22.입주 후 입주자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는? |
ㅇ 계약기간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ㅇ 종전주택의 신규 세입자 물색을 위한 중개수수료(임대인 부담분)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LH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입주자가 이사할 주택의 중개수수료(입주자분) 등은 LH에서 부담하고, 재계약 횟수에서 1회 차감합니다.
| 23. 입주 후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ㅇ 월 임대료는 매달 LH로 해당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향후 고지서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경우가 생기면 즉시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월임대료 우대금리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① 청년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후 이혼(사별)한 경우 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1인가구로 간주하며 본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수만큼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최저금리는 1.0%p)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는 0.5%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댓글